[중요] 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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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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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구성
순서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 사회보장권 - 생활향상 -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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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규약 A, B
② B규약 : 시민(Citizen)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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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제법과 사회복지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년 3월 발효)
다.
국제법과 사회복지
① A규약 : 경제적 - 사회적 - culture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발효)
국제인권규약 A, B는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임.
2. 특징
설명
국제법과 사회복지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이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