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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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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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당에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위기의 근요인 ‘경제의 정치화’를 극복하고자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테제를 포기하고 당정분리를 시도하면서 경제사업을 경제일꾼들에게 단계적으로 맡긴다. 즉 1단계로 1990년을 전후로 당정협의체적 성격인 중앙인민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총괄하다,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의 채택과 더불어 경제사업에 대한 전권이 정무원으로 넘어간다. 1980년대까지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당대회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을 통해 토의되고 결정되어 국가기관에서 관철되었다. ‘정무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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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다. 이는 북한헌법, 당규약 등 최고법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업관, 당의 영도활동, 당의 정치적 지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98년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내각은 경제사업의 중심에 서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를 고찰하면서 김정일 체제 formula출범과 더불어 도입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어떠한 influence을 미쳤고 그것의 정치경제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analysis(분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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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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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와 당정분리를 중심으로 - 김 갑 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목 차 【요약문】 3 1. 서론 5 2. 黨政관계 일반理論 9 3. 黨 주도의 경제정책결정(80년대 말까지) 14 4. 내각 주도의 경제정책결정(90년대 이후) 19 5. 結論 51 ※ 참고한 문헌 53 【 요 약 문 】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定義(정의) 변화를 history(역사) 적으로 추적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 당의 influence력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당정분리로는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