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政府(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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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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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政府(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2010 政府(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이런 기조에는 내년 세계경제가 2.5%, 우리 경제도 4%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다 이번 위기로 어려워진 민생과 일자리 사정을 돌보고 위기 후의 未來에 대비한 국책사업 투자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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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예컨대 1조5000억원 수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내년 3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보증기관 출연금도 2조7000억원 삭감된다 신·기보, 수출입은행, 수출保險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수출지원만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경기가 회복돼 민간에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government 가 유동성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government 의 설명이다.
[2010 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기획재government 이용걸 제2차관은 28일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대목은 내년까지는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2.5% 확대한 291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 내년 세수 전망(287조8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많은 291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적자예산을 감수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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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부양 효능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는 한국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따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재하강을 우려해 재정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명박 government 가 출범 후 두번째로 편성한 내년도 government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돼 재정적자를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으로 동결됐고 기관경비는 올해보다 1.2% 줄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올해(-3.0%)에 이어 내년(-5.2%)에도 감액했다.
한편 government 는 이날 함께 확정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잡고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임기 이후인 2013∼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깎고 위기극복용 한시사업들은 종료하거나 줄인 것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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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위기에 따른 한시적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거나 축소조정하면서 올해 본예산보다는 많고 추가경정예산보다는 적은 모습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