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22 01:16
본문
Download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hwp
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의 체결의 원칙
사…(투비컨티뉴드 )2) 기단법에서의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①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근로시간 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순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②단시간근로자의 ‘일의 통상임금’은 근기법시행령6(통상임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한 폐풍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기법18①에서 비례처우원칙을 밝히고, 기단법18②에서 差別(차별) 처우의 금지규정을 두었다.②근기법18②에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근기법시행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근기법시행령9①별표2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③근기법18③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처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소정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55)과 연차유급휴가(근6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였다.
2) 초과근로의 제한
레포트/법학행정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의,적용법,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hwp( 11 )
설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법학행정레포트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