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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기전망과 대책]가장 돋보이는 IT정책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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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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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overnment 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조선, 철강, 건설 등을 강조하는 기조가 나타났던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과 녹색성장을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꼽은 응답자가 각각 10%가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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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산업 인식 낮아 신성장동력 상실 우려=현 government 의 IT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MBgovernment 의 2009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해결책이 돼야 할 중소벤처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government 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2009 경기전망과 대책]가장 돋보이는 IT정책은 `융합`

 ◇가장 잘한 것은 융합정책=MBgovernment 의 IT, 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키워드로는 역시 ‘융합’이 꼽혔다. 이런 strategy은 IT인들에게 일단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인들이 MBgovernment 의 IT산업 정책을 ‘그저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주요한 결과 로 꼽힌 융합산업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은 MBgovernment 가 산업정책 목표(目標)로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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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설문 참가자는 “IT산업은 국내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결과 가 막대하지만 MB정권 초기 이전보다 소외된 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2009년엔 government 정책이 IT인과 이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창출을 꼽은 응답자가 18.4%, 기업 및 government 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꼽은 경우도 12.6%로 나타났다. 과거 government 와 비교한 현 government 의 IT산업 인식 정도를 ‘낮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36.8%, ‘매우 낮다’는 응답도 12.7%를 차지했다. 10.4%가량만 현 government 의 IT산업 인식 수준이 이전 government 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산업 생태계 위해 IT육성 필수=IT인들은 government 가 IT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산업·경제적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현 government 의 IT산업정책 점수는 반타작… 정보화 투자·기술개발 지원 더 해줘야.’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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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의 IT산업 인식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은 성장동력 상실과 중소벤처 위축 우려로 표현됐다. 인재 양성을 꼽은 경우도 13.8%에 달했다. government 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기업인이 전체의 77%가량이다. 불경기 상황에서 당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기업인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은 그간 국내 기업이 장기적, strategy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고무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따 가장 시급한 일로 규제 완화를 꼽은 경우는 8%에 불과해 그간 government 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정책 및 기조가 어느 정도 기업인들에게 먹혀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기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되는점 을 들어달라는 질문에 신성장동력 상실이 42.5%, 중소벤처 위축이 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통부 해체 등 IT관련업무 통폐합이 IT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꼽은 비율도 18.4%에 달해 이 사안에 대해 IT인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일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따


 이같이 답변이 다양하게 갈린 것은 답변 참여자의 시각이 다양하다는 뜻도 되지만 IT산업, 기술의 결과 가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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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를 다른 산업에 융합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IT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5%가 ‘도움이 된다’, 10.3%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해 융합 트렌드를 인정하는 전반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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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못한 것은 정보화예산 절감=현 government 의 정책 중 IT산업에 가장 좋지 않은 effect을 미친 부분을 가려 달라는 질문에 정보화예산 절감을 꼽은 비율이 43.7%, 정보통신부 해체 등 IT관련업무 통폐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에 달했다. 물론 IT산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20.7%를 차지했다. ‘현 government 의 정책 중 IT산업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답변자의 절반가량이 ‘IT와 타 산업 융합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전 김대중 government 와 노무현 government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을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면 MBgovernment 는 이제 IT를 다른 산업과 접목, 융합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strategy을 구사했다. 정권 초기엔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해석된다

 새해를 맞아 국내 IT업계 종사자들에게서 들은 IT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은 이렇게 압축된다 국내 IT인들은 MBgovernment 의 융합strategy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 신성장동력을 융합이라는 strategy을 통해 창출할 때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알아 달라는 IT인의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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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투자 확대해야=IT인들은 국내 IT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 줄어든 정보화투자 재확대와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IT산업 육성에 주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결과 로 융합산업 발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다. 중소벤처 기업 육성이 27.6%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IT인들이 이전 government 와 비교했을 때 MBgovernment 의 IT산업 정책에 대해 0∼10점 사이에서 매긴 점수 mean or average(평균) 은 5.42점에 불과했다. SW분리발주 지연 등 기타 대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애초 이 정책이 추진될 당시 가졌던 IT 관련 인사들의 불만, 우려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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