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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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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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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이나 권고에 관한 說明(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설명



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



레포트/법학행정


⑤ Monroe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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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법학행정,레포트

다.순서
2. 외국 어선...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⑤ Monroe주의 2. 외국 어선... , 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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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

⑤ Monroe주의

2. 외국 어선이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하는 경우, 연안국의 공선이 영해 밖으로까지 쫓아가서 나포할 수 있는 해양법상의 권리는?

① 추적권 ② 국기심사권

③ 해상봉쇄권 ④ 기국주의 관할권

⑤ 징발권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약의 중대한 위반 ② 사기(또는 기만)

③ 국가 대표의 부패(또는 매수) ④ 강행규범의 위반

⑤ 착오

4.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해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① 최혜국대우 ② 공정무역주의

③ 내국민대우 ④ 지역경제통합의 금지

⑤ 수량제한의 금지

5. UN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기관은?

① 국제사법재판소 ② 총회

③ 안전보장이사회 ④ 사무국

⑤ 경제사회이사회

6.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투비컨티뉴드 )

① 국제관습법 ② 일반국제조약

③ 특별국제조약 ④ 법의 일반원칙

⑤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

7.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된 說明(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성文化 되었다.

② 최대 범위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상으로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국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④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delimitation)원칙은 동일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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