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의 학파논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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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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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학파논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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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구파)는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이성인으로 파악하고 범죄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도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한다(응보형주의).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위하를 미리 규정해 놓음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범죄에 나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일반예방주의). 다만 도덕과 법을 준별하는 입장에서 도덕은 인간의 내심의 세계를 다루지만 헝법은 외부세계의 객관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한다.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시대의 기조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베까리아, 칸트, 포이에르바하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에 걸쳐 발달한 고전학파는 잔혹한 형정에 대항하여 정당한 형벌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형법학의 theory(이론)적 체계를 마련하는 공적을 세웠다.
고전학파(구파)의 가장 큰 공적으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한 것과 중세유럽을 어둡게 지배하였던 도덕형법 내지 종교형법을 배척하고자 하여 범죄자의 도덕적 심성은 윤리와 종교가 다른 영역이지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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