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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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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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및 공채관리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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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效果)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效果)
(1) 케인즈학파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政府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政府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2) 통화주의 학파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效果)(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效果)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리카도의 등가정리(arrangement) … Barro
① 새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R. Barro)는 政府지출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건 조세징수로 조달하건 경제에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리카도의 등가정리(arrangement)(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함
② 따라서 등가정리(arrangement)가 성립한다면 공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소시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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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개념(槪念)과 경제적 效果 및 공채관리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