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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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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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 설정방 법이 GATT1994 제 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 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 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검하에서 무역관련 environment규제조치가 허용될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environment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 음.
2. 日本(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1995년 6월 21일 EC는 日本(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日本(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日本(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日本(일본)과의 협의를 요 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日本(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 본과의 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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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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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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