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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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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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법률 제4826호)은 산업재해보상insurance사업을 행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
한 insurance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
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한 insurance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하며(제2조),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제13조).
1) 의료insurance법상 insurance급여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한 insurance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하여, 의료insurance법에 의한 insurance사고는 `업무 의`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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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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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해보상insurance법에서의 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insurance제도는 선진복지의 근간이 되는 의료insurance, 국민연금,
고용insurance과 함께 4대 사회insurance제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료insurance법상의 insurance급여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서는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있
어서 산업재해보상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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