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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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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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실익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써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따라서 이 양자를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저촉이나 소송…(투비컨티뉴드 )1) 원칙적 처분주의
2) 예외적 재결주의
Ⅲ 재결주의의 인정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2) 다수의 견해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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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상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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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1 관념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수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고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재결주의
원처분에 상대하여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상대하여만 제고를 허용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Download : 원처분주의와재결주의.hwp(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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