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plan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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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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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
-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여러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께서 기조강의 및 주제강의를 통해 교육, 고용, 여성 등 각종 생활 및 사회 영역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變化(변화)되어야 하고, 둘째, 법과 제도가 改善(개선) 되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엄연한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애인 인권 현실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장애인을 discrimination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두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법과 제도화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홍보와 캠페인만 남발하는 가운데 모처럼 改善(개선) 된 사회 구성원 개인…(To be continued )
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3. 기본권의 특색 및 분류
① 현대 헌법은 자유권 중심의 생활 질서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의(定義)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중점을 자유권에서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기본권의 사회화 경향). ② 전쟁, 파쇼와 독재, 전체주의에 혐오를 느끼면서 개인의 존엄이란 이념이 새롭게 고양되고 기본권의 전국가적 불가침, 불가양의 자연권성이 다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기본권의 자연권성 부활 및 강조 경향). ③ 세계대전의 경험은 인권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권보장의 국제화 보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기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④ 인권 유린의 history(역사) 를 경험한 인류는 기본권 규정이 갖는 직접적인 효력과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논의로 나타났습니다(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①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방법론적 포괄적 기본권)과 같은 종합적인 권리를, ② 자유권적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재산권의 보장 등), 정신적 자유(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 등)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권리를, ③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environment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권리(사회권적 기본권)를, ④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절차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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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