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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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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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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 혹은 악의 때문에 방화를 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아

(2)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자 용이한 범죄이다.

4) 保險(보험) 금을 타기 위해서 방화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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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이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省略)

2. 방화범죄의 유형分析(분석)

1) 방화의 원인(原因)은 복수(revenge)와 분노(resentment)다.

3)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서 방화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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