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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5 22: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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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규범설

취…(drop)

③ 사실관습설

2) 법규범설

① 경영권설

② 관습권설

③ 수권설

3. 검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意見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판단기준

① 주관적 기준

② 객관적 기준

③ 판례

2) 구체적인 예

① 신설포함여부

② 수개의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충돌할 경우

③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가 충돌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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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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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노사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 계약설

취업규칙은 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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