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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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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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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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事例
◆ 목 차 ◆
0. 본 課題의 목적 및 전개방향
1. 해상위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保險(보험) 자의 담보방식과 인과관계
4. 해상위험의 변동
5. 기타 부문별 케이스
6. conclusion 및 의문점, 느낀 점
-별지
<표1> 신 협회적화약관 담보위험의 범위, 제1조(위험약관)
<표2> 구 협회적화약관 담보위험의 범위, 제5조
0. 본 課題의 목적 및 전개방향
해상保險(보험) 일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각종 理論(이론)들, 특히 해상적하保險(보험) 을 관장하는 국내외 법규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영미법계열의 판례, 그리고 Japan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초 ICC 구약관과 신약관의 비교를 통해 改善된 점 등을 중심으로 보다 알기 쉽게 요점하고자 계획되었으나 신약관이 구약관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점,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획을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