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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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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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치단체구역의 법적 권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아 소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influence(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① 지방자치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우리나라의 시·군· 구나 시·도의 구역을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호를 토대로 한다.
② 점증적 접근방법 : 기존의 구역을 살리면서 달라진 조건에 따라 일부만 고치는 부분 적 구역개편을 말한다.02[1].행정경계의문제 , 행정경계의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행정경계의 문제
다.
2) 구역개편의 방식
① 종합적 접근방법 :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기존의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구 역을 설정하는 전면적 구역설정을 말한다.
1) 온타리오 조세연구위원회(The Ontario Committee on Taxation) : ①歷史(역사)·지리·경 제·사회적공동체 관념, ②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균형, ③적정한 세원, ④기능 수행의 능률성과 效果성, ⑤구역간의 협조관계
2) 밀스포(A. C. Mollspaugh) : ①공동체, ②서비스단위, ③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④주민편의
3) 페슬러(J. W. Fesler) : ①자연적·지리적 조건, ②능률을 위한 적정규모, ③자주적 재원 조달 능력, ④주민통제
4) 최창호 : ①지역주민의 공동생활권, ②행정량, ③재정적 자주성, ④편의성, ⑤주민참여·통제
5) 정세욱 : ①지역주민의 공동생활권, 공동사회 권역과의 일치여부, ②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행정效果를 거둘 수 있는 지역적 범위, ③자주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④주미의 접근과 행정처리의 편이성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必要性
①지역개발과 자연적·지리적 조건의 change(변화), ②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③도시화로 인한 행정구역의 유리, ④경제적 개발권의 요청, ⑤지방행definition 전culture와 광역 권, 행definition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되어야하는 각 연구자별로 강조하는 바는 약간씩 다르다. 편입, 폐지, 신설, 분할, 합병 등이 있다아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광…(省略)1)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특징 :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방자치의 처음 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것으로 처음 했으나 1961년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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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행정경계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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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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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자치의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