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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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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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가로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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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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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는 불법이 아닐것이다.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열어 부부가 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12월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이다. . 그러나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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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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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불복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2014년 구청 측은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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