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KISDI 원장 정통부 정책에 비IT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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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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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석 원장은 정책의 기획·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와 환류(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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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에 비IT산업을 포함시키고 IT산업 자체보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
석호익 KISDI 원장 정통부 정책에 비IT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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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강연에서 정부 규제 당국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석 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정부 정책이 improvement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석 원장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포럼(회장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디지털경제의 비전과 해결해야할문제’ 주제의 강연에서 정책 당국의 패러다임 change(변화)를 요구했다. 즉, 산업 간 융복합을 감안, 정책 대상에 비IT산업도 포함해야 하고 IT산업 자체보다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석 원장은 “특정 품목의 육성보다 IT의 확산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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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구기반의 정책을 짜야 하며 특히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change(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역임한 석 원장이 KISDI 취임이후 첫 강연에서 발표한 조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