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TF경과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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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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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2차 당정협의가 늦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TF경과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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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TF경과 일지
2011. 2 윤증현 기획재government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 피력2011. 3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결성 2011.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5월 중 통신비 인하안 내놓겠다”2011. 5 한나라당 당정 협의에서 TF안 비판2011. 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신요금 반대 입장 발표2011. 6. 2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
지난 2월 초 윤증현 기획재government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통신요금 인하 必要性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 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TF경과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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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TF경과 일지
<일지/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까지...>
이 회의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유도, 스마트폰 요금제 改善(개선) ,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改善(개선) 대안이 오고 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중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달을 넘겼다.
지난달 31일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마녀사냥’ ‘비이성적 광풍’ 등의 단어를 사용해 통신비 인하 압력을 넣는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순서
당초 government 는 TF에서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靑少年(청소년) ·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제도·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출현도 고려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government ·공정거래위원회 등 government 부처, 학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요금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국한됐지만 요금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4월 28일까지 매주 총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改善(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government ·통신사업자·소비자·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던 통신요금 인하안이 2일 나왔다. 통신사업자연합회도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한다는 公式(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government 는 지난 3월 3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목표(目標)로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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