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인터넷 통신관련 감청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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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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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관련 감청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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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관련 감청 크게 늘었다
한편 국정원 측은 “법 근거가 미비해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감청을 못하고 있다”며 “감청지원 관련 기술표준을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체 자료제공 횟수가 16만7768건(2005년 하반기)에서 16만7510건(2006년 하반기)으로 0.2%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 및 Internet 관련 모임 게시물 등에 대한 자료제공 횟수는 2만78건에서 4만2526건으로 무려 111.8% 늘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146개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며, 감청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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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에 대한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 수사기관의 감청은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수행한 수사대상자의 통신 감청은 유선전화 252건, 전자우편·비공개모임게시물을 포함한 Internet 관련 내용 253건 등 모두 5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로 Internet 관련 내용은 전년도 같은 기간 170건에서 253건으로 늘어 48.8%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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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과거에는 유선전화 위주로 감청이 이루어졌으나 통신이용環境(환경)이 Internet으로 옮겨가면서 전자우편이 범죄 관련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수단이 됐다”며 “Internet 관련 감청의 대부분이 전자우편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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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동안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 횟수도 Internet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제공된 전화번호 및 ID 수는 150만9834개로 문서 1건당 9.01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감청된 전화번호 및 Internet ID 수는 3060개로 감청허가서 1건당 6.06개였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27건에 비해 18.3%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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