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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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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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장애미수 : 사실적·자연과학적 관념상으로는 결과발생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가 불발생.
(1) 실행의 착수 또는 대상의 착오 : 불능미수 가능
(2) 주제의 착오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와 같이 주체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분 없는 자의 행위는 미수범의 행위반가치를 결하였다고 해야 하고, 형법 제27조를 주체의 착오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죄형범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불능미수의개념과성립 , 불능범법학행정레포트 ,
불능미수의개념(槪念)과성립
순서
불능범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미수범의 일반theory(이론)을 그대로 적용
2. 결과발생의 불가능
경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하는 사실적·자연과학적 관념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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