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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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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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별개견해 에 대한 비판
(1) 항소심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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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수견해 에 대한 반대견해
3.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1) 종국판결의 의미
II. 상고심에 대한 재심판결의 판결내용
6. 다수견해 이 론거로 든 실무상 난점에 대한 반박
순서
V. 평석
1. 사실관계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의문없이 상소∙재심의 대상이다
(1) 피고 주유선의 주장내용
2. 별개의 문제가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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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4. 소의 리익문제
7. 결론
2. 다수견해 의 theory(이론)적 모순성
1. 주요쟁점
IV. 별개견해
I. 사건의 개요
(2) 상고심의 판결내용
(2) 종국판결의 기속력
3. 결론
(4)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고 할 때 생기는 실무상 난점
이 事件 3필지의 土地는 원래 訴外 亡 김복규의 所有였는데 被告 주유선의 외조부인 訴外 亡 배봉률이 1935년 12월경 위 김복규로부터 이 事件 土地上에 건립된 이 事件 住宅과 그 敷地部分(이하 이 事件 土地라 한다)을 買受하여 이를 引導받아 그때부터 所有의 意思로 平穩共然하게 占有使用하여 오다가 1949년 12월 18일에 死亡하였다.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다
1. 다수견해 과 반대견해 에 대한 문제점(問題點) 제기
2.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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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3) 환송판결의 하자를 재심으로 해결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1. 事實關係
5. 재심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必要性)
민사소송법
4. 다수견해 의 내용
3.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의 재심청구
설명
2. 선결쟁점 제기
(1) 재심의 소의 청구적격문제 제기
2. 주요쟁점에 대한 소견
(3)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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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2) 환송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닐것이다. 그 이후로 위 배봉률의 戶主相續人이자 財産相續人인 訴外 배걸준이 그 占有를 承繼하여 이를 占有使用하였고 다시 被告 주유선이 위 배걸준으로부터 1977년 4월 8일에 위 住宅과 이 事件 土地를 買受하여 所有의 意思로 계속 平穩共然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占有使用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