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인문사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2003. 2 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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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2003. 2 대 통 령 직 인 수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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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2003. 2 대 통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𠎣. 2 대 통 령 직 인 수 위 원 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T F팀 目 次 Ⅰ. 기본방향 1 Ⅱ. 추진과제(problem) 3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3 1-1.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분산 5 1-2.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7 1-3.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9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特性화 발전 12 2-1.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 14 2-2.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15 2-3. 거점별 성장인프라 확충 18 2-4. 지역물류·유통기반 확충 20 3. 지방대학 및 지방文化(culture) 육성 22 3-1. 권역별 대학 特性화 사업 추진 24 3-2.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 26 3-3. 대학을 지방文化(culture) 브레인으로 활용 29 3-4. 지방文化(culture) 정체성 강화 및 지역매체 지원 30 4.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32 참 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개최결과 39 붙임 1 중점 추진과제(problem)별 추진전략 및 추진시기 42 붙임 2 보고서 작성 참여자 44 Ⅰ. 기본방향 □ 개념(槪念)체계 획기적인 지방분권추진 · 기능과 권한 적극 이양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재정력확충 및 건전화신행정수도 건설 ·국가역량의 전국적 분산 ·국가균형발전의 물적 토대지역균형 및 特性화 발전 · 지역의 特性과 강점을 살리는 발전전략 ·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지방대학과 文化(culture) 의 육성 · 지역의 인재양성과 연구역량의 강화 · 지방 文化(culture) 의 육성중앙정부 권한의 분권지방의 자생적 발전 토대구축중앙-지방, 지방-지방간 분업자율적 발전의 제도적 기반지방대학 및 지역 文化(culture) 활성화 토대발전의 인적기반 과 지식기반 제공고르게 잘 사는 나라 건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지방대학과 文化(culture) 의 육성국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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