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제 요건 / 2.4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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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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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제 요건 / 2.4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
2.4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제 요건 가. 개요 (가) 용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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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제 요건 가. 개요 (가) 용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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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사성폐기물 규제 면제 및 해제 요건 가. 개요 (가) 용어 및 definition 특정한 방사선원 (source) 또는 행위 (practice)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影響이 사소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규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념은 규제면제, 규제해제 또는 규제배제 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는 방사선원 또는 행위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影響이 미미하여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관념이다. 따라서 규제면제 관념의 적용 대상은 주로 소량단일선원 (연구용 추적자, 기기 보정용 선원, 기타 소량의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소비재 등)이며, 규제해제 관념의 적용 대상은 주로 대량혼합선원 (산업·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된다[1,2]. 상기 관념이 도입된 초기에는 선원 및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피폭선량이 사소함을 의미하는 de minimis, 선량 이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below regulatory control (BRC)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국제적으로 규제배제, 규제면제, 규제해제 등의 용어로 그 관념이 통일·정립되고 있다[3,4]. (나) 규제배제·면제·해제 관념의 도입 배경 특정한 방사선원 및 행위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낮아 규제대상에서 ...
다. 규제배제 (exclusion)란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이며, 우주선 (cosmic rays) 및 체내에 존재하는 K-40 등이 그 대표적인 事例이다. 그러나 규제면제는 신규 선원 및 행위를 처음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 이며, 규제해제는 기존에 규제 대상이던 선원 및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