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KT·KTF 합병](4)이용자 편익 확대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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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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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市民)단체는 방통위가 KT-KTF 합병 인가 심사를 통해 통합 KT가 내놓을 컨버전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긴급점검 KT·KTF 합병](4)이용자 편익 확대가 초
요금인하 여력을 재원이 불필요한 ‘가입자 교환 경쟁’에 소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용자 편익이 낮아질 것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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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는 유무선 대체의 가속화 environment에서 통합 KT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조기 확대를 위해 요금경쟁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비용 경쟁에 치중할 것이라는 展望(전망) 에서 비롯된다된다.
KT와 KTF는 “합병을 통해 유무선을 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치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아 이에 대한 해답을 KT와 KTF가 내놓아할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복지 향상을 위해 결합상품 최대 가격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의지를 구체화한 만큼 요금 인하는 이미 기정 사실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KT-KTF 합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컨버전스 상품의 추가적 가격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아
이렇게 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 촉발로 전체 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KT-KTF 합병을 놓고 벌어진 사업자간 논쟁을 바라보는 학계와 시민(市民)단체의 시선은 냉랭하다.
통합 KT 체제에서 가능한 컨버전스 상품이 현재의 KT-KTF의 모(母)-자(子)회사 체제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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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병 이후에 추가적인 요금인하가 있다면 이는 경쟁사업자를 시장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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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경제학과 A 교수는 “이용자에게 KT-KTF 합병의 가장 큰 이슈는 컨버전스 상품”이라며 “합병 이후 컨버전스 상품이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를 KT가 제시하고 방통위가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포트 > 기타
컨버전스 상품의 추가적 할인이 합병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약탈적 가격 설정인지에 대한 ‘감시’ 주문도 제기된다된다.
다. 이용자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배제돼 있다는 게 요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학계와 시민(市民)단체는 KT와 KTF가 합병을 계기로 다양한 유무선 컨버전스(결합) 상품을 통해 요금을 인하, 고객가치를 혁신하겠다는 주장을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누리망 , 와이브로, IPTV, 누리망 전화를 비롯해 KTF의 이동통신 등 방대한 상품을 고려할 때 KT-KTF 합병 이전에도 컨버전스 상품을 통한 요금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