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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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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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산임금 지급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간이 아닌 야간에 근로하…(To be continued )2. 연장근로
(1) 가산임금 지급되는 연장근로
(2) 가산임금 지급 안 되는 연장근로
3. 야간근로
(1) 의의 및 가산임금인정 취지
(2) 지급대상
①일반근로자
②여자, 연소근로자
③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휴일의 유형
(2)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
(3) 휴일 등의 중복
(4) 보상휴가 일수
5.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 산입 여부
다.
2. 시간외근로수당 인정 취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아
3. 문제 소재
운전기사, 간호사 등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예상액을 미리 정하여 급여 속에 포함시키는 사례(instance)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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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I. 의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사긴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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