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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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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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대리인이 주된 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이상, 이에 부수하는 절차에 관한 대리권도 갖는 바, 가령 위임받은 주된 소송절차가 판결절차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나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이다.소송대리권의범위와소송상화해 ,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법학행정레포트 ,
소송대리권의 가능범위와 소송상 화해에서의 대리권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법조가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소송대리인은 원골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57] 출, 또는 상대방 제출의 공격방어방법을 받는 일이 미치는 바, 이는 단지 소송상의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체법상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판례(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조고판 14.12.25 총람 12권 179면, 매매예약을 주장하고,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대법판 47.12.30. 4280민상172 동총람 180면, 백지 어음의 보충권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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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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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특정이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절의 소송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