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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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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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범죄들을 처벌하고 있는 법으로 아동, 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항목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성범죄가 …(skip)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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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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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원조교제란
1-1.원조교제의 기준과 법정형
1-2.관련기사 및 事例(사례)
2.진화하는 원조교제
2-1.관련기사 및 事例(사례)
3.원조교제가 낳은 또 다른 범죄
3-1.관련기사 및 事例(사례)
4.원조교제의 발생 원인(原因)과 방지대책
4-1.원조교제가 발생하는 원인(原因)
4-2.원조교제의 방지 대책
5.원조교제 관련 법률 및 판례
5-1.원조교제 관련 법률
5-2 원조교제 관련 판례
사회가 빠른 속도로 變化(변화)해 감에 따라서 아동, 靑少年(청소년) 성범죄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실로 상상만으로도 무서울 정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