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31 10:56
본문
Download : 유류분에 관하여.hwp
유류분에 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순상속분액, 즉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바환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청구권과 같이 보이지만, 그성격은 오히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반환청구의 방법
1). 반환청구의 한도
유…(skip)2). 반환의 순서와 비율
(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중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16조)
(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설명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 , 유류분에 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
Download : 유류분에 관하여.hwp( 58 )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유자.상속분양수인.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에 의하여 유류분권자가─특별수익 액도 포함해서─취득한 순상속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액이며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說明)됩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으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