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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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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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따
☞근본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定義(정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2. 법적특색
(1)행정행위에 대한 특색:공정력,존속력,강제력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1. 서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종류
(1)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기관으로서의 행위: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
②상대방으로서의 행위:각종의 신청,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
(…(생략(省略))①자체완성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效果)가 완성되는 것
②행정요건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ex)행정행위)의 전제요건에 불과한 경우
4. 적용법리
(1)개설: 공법에 통칙규정 없으므로 민법이 유추적용됨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사능력은 민법규정 적용되나, 행위능력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
(3)대리: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신전속적인 경우로 법이 금지하는 경우도 있따
(4)행위의 형식: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그 존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재신청: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따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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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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