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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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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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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따
☞근본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定義(정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2. 법적특색

(1)행정행위에 대한 특색:공정력,존속력,강제력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1. 서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종류

(1)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기관으로서의 행위: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

②상대방으로서의 행위:각종의 신청,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

(…(생략(省略))

①자체완성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效果)가 완성되는 것

②행정요건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ex)행정행위)의 전제요건에 불과한 경우

4. 적용법리

(1)개설: 공법에 통칙규정 없으므로 민법이 유추적용됨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사능력은 민법규정 적용되나, 행위능력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

(3)대리: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신전속적인 경우로 법이 금지하는 경우도 있따

(4)행위의 형식: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그 존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재신청: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따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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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다.

(7)부관: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위하여 붙일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컨대,투표행위로서 국가기관이 설립되고, 특허의 신청으로 특허가 유효하게 되는 공법적 효과(效果)가 발생된다된다. 각종의 신청이나 동의는 비록 행정법관계에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일방적행정행위를 지양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5. 효과(效果)

(1)사인의 진의의 존중

(2)행정청의 처리의무: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8)철회와 보정:그에 근거한 공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철회와 보정이 자유롭다.

(2)사법행위에 대한 특색:공법적 효과(效果)가 발생하므로 사법행위가 아니다. ex)행정심판청구서, 각종 인허가신청서

(5)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가 원칙이나, 특별히 발신주의 취하는 경우도 있다(국세기본법§5→납세신고의 발신주의)

(6)하자있는 의사표시:원칙적으로 민법의 의사표시규정이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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