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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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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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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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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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비조합원에…(skip)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