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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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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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 제6조에서는 국민이 쉽게 읽은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하였다.
3) 2001년 개정법(2001. 2. 3, 법률 제6421호)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2) 1991년 개정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에서는 제6조(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를 신설하여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신용회복청구의 방법 중 사죄광고의 인정여부
레포트/법학행정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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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아 그러나 권리자의 업무상 신…(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