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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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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영역의 성장과 정부영역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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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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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說明)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Ⅱ. 큰정부와 작은정부1.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논리1) 큰 정부2). 작은정부2.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비교3.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시대적 흐름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Ⅳ.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지난 70년대 석유 물결의 움직임 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전세계의 화두는 ‘작은 정부’이다.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클수록 큰 정부다. 우리나라도 요즘 최대 화두가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반면에 현재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 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따
어떠한 정부가 큰 정부이고 어떤 정부가 작은 정부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하나는 정부의 규모(공무원 수, 예산 규모 등)며, 다른 하나는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대적 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