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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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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유명한 명언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쾌락을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인 양심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다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다수가 상이한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2. 다수결주의란

1)다수결주의: 다수결주의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 견해 존중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2)다수결 행태: 오늘의 형태와는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스파르타의 병사 공동체 구두투표,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이 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교가 다수결을 받아들여 보존하고, 교회법 사상의 effect(영향) 을 받아 후기에는 다수결 원리가 일반화 되었다. 셋째, 공동체의 기본적 결정들이 국민의 다수나 국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정치과정론`
공리주의 정치과정
-다수결주의는 필요악이다

Ⅰ.서론

1. 공리주의란

1)공리주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영국의 19세기 산업혁명이다.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원리)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2)밀(J. S. Mill, 1806~1873):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밀이다. 벤담에 의하면 政府(정부)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

5)문제제기: 다수결 원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다수 의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오히려 소수 지배를 가져 오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소수, 단독, 만장일치라는 다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 다수결주의를 왜 채택해야만 했을까. 다른 제도들과 다수결을 비교하여 다수결주의 필요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공리주의는 공익을 강조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떠난 사회 전체의 행복은 부정한다. 밀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concept(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 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4)현재 다수결 의의: 다수결 원리가 본격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적인 의회가 형성되어 대표가 무기속 위임관계에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등족 대표가 국민 대표에 의하여 대치되면서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배적 의사 결정 원리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Ⅱ…(생략(省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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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쾌락의 제재로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2)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란 공리에 기초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3)공리주의 사상가

(1)벤담(J. Bentham, 1748~1832):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공리를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로 확대시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사회적도덕적 준칙으로 제시했다. 인간은 이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은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질적 쾌락주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는 그때 그때의 다수가 확인될 수 있고,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주의에서 수적 전체는 사실상 또는 가능한 투표의 합계이고 다수는 투표의 다수를 의미한다. 2/3의 가중 다수에 의한 교황 선거, 1273년 독일 선제후 회의가 다수결을 도입한 일, 삼부 회의의 모체인 등족 회의가 있다

3)다수결 사상가: 푸펜도르트와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다수결 원리를 사회 계약론과 관련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개인은 다수에 의한 사회 계약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였던 영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반성한 자유주의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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