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법의 歷史(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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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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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노동법의 歷史(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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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노동법의 歷史(역사)
노동법의 역사(歷史)
1) 영국의 공장법
- 산업혁명 중인 1802년 영국 공장법 : 자본주의 초기의 극심한 노동착취상황에서 만들어진 구빈법(1일 12시간 노동, 심야작업 중단, 읽기와 산수교육실시, 매월 1회 교회출석, 1년 옷 1벌 지급, 남녀에 별도의 침실 제공 등)-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1833년 공장감독관제도 도입
- 1844년 공장노동법 : 섬유업의 여성노동자 1일 12시간 1주 69시간노동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이후 섬유업 외의 위험업종으로 확대,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적용 등으로 강화
- 1901년 최후의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성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 1909년 고한(苦汗)근로…(생략(省略))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歷史)
①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② 이승만 정권
③ 박정희 정권
④ 전두환 정권
⑤ 노태우 정권
⑥ 김영삼 정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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