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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 한대표적법규 및 중재기관 -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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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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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정의(定義)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의(定義)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따
현재 미국, China, 日本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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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UNCIT…(투비컨티뉴드 )

(3) UNCITRAL 모범중재법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2) London 중재법원

(3)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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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 한대표적법규 및 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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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1.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定義)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할 것과 이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유보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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