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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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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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government 나 주government 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대인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밖에도 해고와 관련 조건이 까다로움에 유의해야 함.
라.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o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공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influence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government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생략(省略))
다.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은 크지만 이러한 잠재성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됨.
가.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o 1991년부터 처음 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책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o 인도government 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처음 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임.
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o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事例(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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