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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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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불변의 원칙

④ 한국의 자본제도 입장

2. 주 식

3. 주주의 유한책임

① 간접, 유한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유한책임을 진다)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만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다. 출자의무를 이행한 주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④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주당 주식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 주주무책임 원칙 )

4. 주식회사법의 property(특성)

① 강행법규성 :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는 외부의 채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행법규로 제정되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의의

① 주식회사의 定義(정의)

주주가 인수한 주식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책임을 부담할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 상환 주식의 상환때에도 자본은 불변이나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다.

② 공시주의 :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공시주의를 채택했다. 회사의 등기, 대차 대조표공고, 財務諸表 공시, 정관,주총의사록등의 비치

③ 법률관계에 의한 집단적(획일적) 처리 : 회사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집단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이해관계인 에게 동일한 효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사법률관계는 회사법상의 소에 의하여만 하도록 함

④ 사단성의 예외, 1인회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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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주식정보
순서
다.

2) 자본의 3원칙

① 자본확定義(정의) 원칙

회…(To be continued )

② 자본유지의 원칙 :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경영,주식회사,주식정보,전문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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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질 ; 자본, 주식, 유한책임

1. 자본

1) 자본의 의미

① 상법상의 자본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 금액

② 자본의 의미 =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

③ 상법상 자본의 예외 사항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할때 자본은 불변이나 발행주식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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