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법 개定義(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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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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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계약은 Japan의 법률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한다] 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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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재법 개定義(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analysis】중재가능성이 절차법적 사항(예를 들면 장래분쟁)에 한하는가, 아니면 실체법적 사항(예를 들면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사항)과도 관련되는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따 또한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에 마주향하여 도 중재계약의 문제로서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중재계약의 문제로 함과 동시에 국내법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따 현재로선 후자의 입장이 우세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조문이 제안되고 있따 즉 본조를 삭제하는 대신 시안42조2항으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 또는 협력 및 중재판definition 취소에 마주향하여 는 당…(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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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일본의 중재법 개定義(정의) 동향에 대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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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준거법에 관해서는 이론(理論)적으로 정설이 없고, 본조도 앞으로 연구ㆍ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시안45조(국제재판관할 및 절차법) (1)법원은 Japan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해 원조 또는 협력하고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해 판단한다, 중재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가 Japan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 한해 원조 또는 협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