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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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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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事例(사례)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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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차 례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금산분리 완화가 미치는 影響 (긍정/부정)
금산분리 시행 사례(instance)
금산분리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影響 / 변화
1단계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사모펀드, 연기금 등의 은행소유 규제완화
(현 10%에서 15~20%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
(현 4%에서 10~15%로 완화)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설립활성화 및 일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1,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단계적 폐지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완화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影響(긍정)
- 자회사 소유 규정이 완화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문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변화 우려가 사라지고 그룹의 전술적인 운용과 투자 확대에 도움
- 은행주 전체보다는 우리금융 등에 국한된 호재로 보는 게 바람직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금융 중개 효율성에 긍정적인 影響
- 특히 우리금…(To be continued )
81.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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