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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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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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제도가 지난 1994년 나왔던 옴부즈만 제도이다. 감독청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자치단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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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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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하는 독립된 감독기관, 감독관 도입
현재 법률상 지방政府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처분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나 상위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잘못된 행정청의 집행을 감독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방政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모두 상위 행정청이 한다는 것에 객관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은 감시관을 대통령과 政府가 임명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강화라는 반대에 부딧치며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