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 관계 와 객관적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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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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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와 객관적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능하다(인과관계의 존부판단 : 객관적 귀속에 관한 판단).Ⅱ.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행위가 다른 Cause 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데 다른 장애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drop)
3.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
(1) 추월적 인과관계
(2) 경합적 인과관계
5. 단절된 인과관계
6. 비유형적 인과관계
(1) 의의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公式 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형법상 인과 관계 와 객관적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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