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현행법규연구 - 온 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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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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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政府의 역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政府의 역할 규정
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동산업의 기반조성…(省略)② 創業지원
③ 전문인력양성지원
④ 국제교류 등의 사업지원
⑤ 세제지원
2)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①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금지
② 민사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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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현행법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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