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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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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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법은 …(省略)
3)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4)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 역할인지 부족
5) 중앙政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2. 갈등해소方案의 탐색
1)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기관분리형제도에 대한 재인식
2) 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 보완
3) 지방政府(정부)에 대한 중앙政府(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의회인식改善
5) 지방선거(地方選擧)과정에서 정당참여의 제한 혹은 배제
6)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민주의식과 윤리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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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단체장 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로 되어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출신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