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을 비교 설명(說明)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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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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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부조의 concept(개념)과 특징
1. 공공부조의 concept(개념)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2006 : 304-305)
2. 공공부조의 내용
공공부조의 기본내용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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