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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구성은 뛰어나 우리 나라 학생측에 많이 보급되기 처음
하였고 서서히 2개의 조국 원리에 반발하도록 만들었다.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대등한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
노태우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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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검토
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 화합 민주 통일 대안’을 발표하였지만 논리적으로도 북한의 논리보다 미흡한 점이 많고 자세한 說明(설명)
도 없었다. 게다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발도 있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 되었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日本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improvement(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中國)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 improvement(개선)을 추구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② 북한은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이다.
노태우도 처음에는 전 정권의 노선을 따랐지만 88 올림픽을 통해 북방 외교의 길이 열리고 우리 나라 경제도 발전해 더 이상 북한에 눌릴 것이 없다고 판단, 북한보다 더 뛰어난 방침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대안이었…(省略)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① 분단된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지상 해결해야할문제이다.
③ 북한과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잇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①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단일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2체제적인 고려 연방제를 거부하고 단일민주국가라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1. 배경
1973년부터 내놓은 북한의 ‘고려 연방 공화국’대안은 1980년 완결적 형태의‘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대안을 발표하였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② 7?4 남북 공동체 성명의 ‘민족적 대단결’ 대신에 ‘민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目標(목표)하는 통일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명시하였다.
③ 북한 동포의 인권 보장과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④ 우리의 자주 역량을 길러 이런 사항을 실현해야 한다.
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
② 모든 대결 관계 지양(止揚)
③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 촉구
④ 민족 전체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자유 왕래 제의
⑤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 건설
⑥ 한국의 우방들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 및 개방에 기여 촉구
⑦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
⑧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축소와 불가침 선언 논의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