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 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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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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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도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보조금지급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 조치 등을 예정해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目標(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3) 복수성질설
법규명령, 행정행…(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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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目標(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관련문제에 판단에 필요한 data(자료)?정보제공에 그친다.
(3) 구속적 계획
그 수범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 구속의 범위는 행정내부 또는 국민이 된다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제한받으므로 특정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效果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