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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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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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율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原因)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4) 出願書類 : 소定義(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국제사무국이 원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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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提出機關 : 소定義(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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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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