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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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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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장관…(To be continued )Ⅲ.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구제절차
(1) 절차
(2) 청구 기간
(3) 처리 기한
(4) 법적성격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1) 민사소송의 제기
(2)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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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