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위법한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쟁점 / 위법한 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8 08:12
본문
Download : 위법한쟁의행위의책임에대한쟁점.hwp
또한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은 법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의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아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한다고 본다. (4) 절차상의 한계 ①최후수단의 원칙과 평화의무 쟁위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생산시설을 점거 등도 정당성이 상실한다.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 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②쟁위행위의 찬반투표 조...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1.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및 취...
순서
레포트 > 기타
레포트 위법한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쟁점 / 위법한 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다. (2)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제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아 .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opinion(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아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
Download : 위법한쟁의행위의책임에대한쟁점.hwp( 69 )
[보고서] 위법한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쟁점 / 위법한 쟁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설명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 쟁의행위의 관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